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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규정 고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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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교육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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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3조(학습비의 반환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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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학습비 등의 반환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법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되거나
운영정지된 경우
2.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
3.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
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비 등을 반환사유가 발생한
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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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표 3] 학습비 반환기준(제23조제2항 관련)
| 구 분 |
반환사유발생일 |
반환금액 |
| 1.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
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|
| 2. 제23조 제2항제3 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|
가. 학습비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
수업시작 전 |
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|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|
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 |
| 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|
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 |
| 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후 |
반환하지 아니함 |
| 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
수업시작 전 |
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| 수업시작 후 |
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| 비 고 |
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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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, B급 각각의 필수 과정